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
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・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